정년연장 65세 확정 여부, 정년과 계속고용의 차이, 1968·1969년생 적용 확인법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4일 기준 정년연장 65세가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1968년생은 61세, 1976년생은 65세처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출생연도별 표를 확정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차

1. 정년연장 65세 확정 여부
2. 정년과 계속고용의 차이
3. 1968·1969년생 적용 확인법

정년연장 65세 확정 여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과 ‘65세 정년이 법으로 확정돼 지금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0세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60세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정확한 표현은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반드시 60세라는 뜻보다, 사업주가 정년을 정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정 최저기준이 60세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그보다 높은 정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분	2026년 9월 확인 내용
현행 법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65세 정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기준으로 시행 중인 상태는 아님
정부 방향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힘
출생연도별 시행표	공식적으로 확정된 적용표로 볼 수 없음

정년연장 추진 방향 자체는 확인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6년 3월 공개한 정부 회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노사 간 이견, 기업 부담,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상생 문제를 함께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명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식 자료에 ‘2029년부터 61세’, ‘1968년생부터 몇 년 연장’처럼 개인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종 시행표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라면 뉴스 제목에서 ‘65세 추진’이라는 표현을 보는 즉시 자신의 퇴직 시점을 바꾸기보다 먼저 현행 법률과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출생연도별 연장표는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확정 정보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법 개정 내용뿐 아니라 시행일과 경과규정까지 결정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연령이 같은 날부터 일괄적으로 바뀐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 공포 전에는 ‘확정’과 ‘논의안’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정’, ‘몇 년생부터 몇 년 연장 확정’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법률의 의결·공포·시행일과 경과규정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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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계속고용의 차이

정년연장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표현이 ‘정년’과 ‘계속고용’입니다. 법정 정년을 올리는 것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기준 연령 자체를 높이는 문제입니다. 반면 계속고용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식뿐 아니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에서도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후 재고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의미	확인할 부분
정년연장	회사의 정년 자체를 기존보다 높임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연령
정년폐지	정해진 정년 기준을 없애는 방식	회사 인사규정과 적용 대상
재고용	정년 뒤 새로운 근로계약 등으로 다시 고용	새 계약기간·임금·근로조건

따라서 ‘65세까지 계속 일하게 한다’는 표현이 항상 ‘기존 임금과 직급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자체가 65세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고용 방식에서는 정년 전 계약과 정년 후 계약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역시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사업주가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고용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개인별 월급이나 근로조건을 ‘정년 65세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자신의 실제 퇴직 시점을 확인하려면 뉴스의 출생연도표보다 회사 규정을 먼저 보는 것이 빠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현재 정년 연령을 확인합니다.
2.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에 별도 정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정년 이후 근무제도가 있다면 정년연장인지, 정년폐지인지, 재고용 방식인지 구분합니다.
4. 재고용이라면 계약기간과 임금·직무 등 새로운 근로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5.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회사가 이미 61세나 62세 등 법정 최저기준보다 높은 정년을 운영한다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현재 기준은 회사 규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이 60세라고 해서 정부가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는 발표만으로 자동으로 65세까지 근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의 실제 개정과 회사 규정의 반영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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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969년생 적용 확인법

1968년생이나 1969년생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회사 정년을 같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지급개시연령표에 따르면 1965~1968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 지급연령이 곧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제도 사이에는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정년연장 65세 판단
1968년생	64세	61세 정년으로 확정됐다고 볼 공식 근거 없음
1969년생	65세	국민연금 65세와 법정 정년은 별도 기준
1970년생 이후	65세	향후 법률 시행일·경과규정 확정 뒤 판단 필요

예를 들어 1968년생에게 ‘1년 연장’이라는 숫자를 먼저 적용하면 현재 법률에 없는 미래의 경과규정을 미리 확정하는 셈이 됩니다. 향후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률이 실제로 통과되면 어느 시점부터 몇 세까지 적용할지, 기존 정년에 임박한 근로자에게 어떤 경과규정을 둘지가 함께 정해져야 정확한 출생연도별 계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로 1969년생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회사 정년도 자동으로 65세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년이 가까운 사람은 현재 기준과 미래 변경 가능성을 나눠 관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지금은 회사의 정년과 계속고용 제도를 기준으로 퇴직 시점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예상연금액을 따로 조회해 소득 공백을 점검합니다. 이후 정년연장 법률이 실제로 공포되면 출생연도표보다 먼저 시행일, 단계별 정년 연령, 적용 사업장,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자신의 출생연도에 대입하면 됩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

•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현재 정년
• 정년 후 재고용이나 계속고용 제도 유무
• 본인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향후 개정법의 시행일과 출생연도별 경과규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정년연장 65세는 확정됐나요?

현재 시행되는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추진 방향을 밝혔지만, 65세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정년으로 확정·시행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68년생은 정년이 61세로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1968년생의 정년이 61세로 확정됐다고 판단할 공식 시행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연령은 향후 법률이 개정될 경우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1969년생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으니 정년도 65세인가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회사 정년이 자동으로 65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 정년과 계속고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정년연장 권고 정부 수용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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